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약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이라 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기정원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해당 홈페이지 온라인 서비스 및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이를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 ② 기정원은 사정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사전 고지 없이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용어의 정리)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회원 : 온라인에서 기정원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받아 서비스 거래몰을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회원의 유형은 이용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공급자 :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업(전통식품 제조, 공예품 등)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대표자를 포함한 종사자가 1명인 창조기업 또는 프리랜서(잠재적 기업)로서 서비스 거래몰에서 수요자가 등록한 프로젝트를 계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 창조기업 및 프리랜서를 말합니다. 공급자 회원은 관리자의 승인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정회원 : 온라인에서 공급자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자 아이디를(ID)를 부여 받고, 정회원에 준하는 서류를 1인 창조기업협회로 보내 정회원 등급 승인을 받은 회원을 말합니다.

    준회원 : 온라인에서 공급자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를(ID) 부여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수요자 : 서비스 거래몰을 통해 서비스 제공형 1인 창조기업 및 프리랜서(잠재기업)에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기업(즉 서비스 거래몰에 수요자 등록을 희망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등을 수요자라고 말합니다.
  • 지식거래 전문회사 : 1인 창조기업 및 프리랜서(잠재기업)을 회원을 다수 보유하고 이들에게 공공기관,기업 등의 프로젝트를 지식거래 매칭서비스해 주는 회사 중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식거래 전문회사로 지정되어 서비스 거래몰에 회원가입을 원하고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서비스 거래몰 등록을 원하는 지식거래 전문회사는 아래의 사항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업(전통식품 제조, 공예품 등)분야의 업종

    1인 창조기업 회원을 2만명 이상 보유하고, 최근 년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업체로 1인 창조기업에게 공공기관,기업 등의 지식거래를 매칭해 주는 기업

    자사의 주 거래처 중 매출 상위 5개사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50% 미만인 기업

    전담기관의 장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개시일로부터 한시적으로 1인 창조기업협회의 장이 추천한 전문회사로 등록,승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정원이 선정한 사람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제5조(회원의 종류)

• ① 해당 홈페이지 온라인 서비스 회원에는 기본회원이 있습니다. 기본회원은 해당 홈페이지에 가입한 모든 회원을 말합니다. 기본회원은 해당 홈페이지 내의 모든 무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6조(이용 계약의 성립)

• ① 기본회원의 경우 회원이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약관 변경 시에도 이와 동일하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등록 취소가 가능합니다.
• ②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희망자의 이용약관 동의 후 이용 신청에 대하여 기정원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7조(이용 신청)

• ①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기정원이 요청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제8조(이용 신청의 승낙)

• ① 기정원은 제 7 조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대로 이용 신청을 승낙합니다.
• ② 기정원은 다음 각 회원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인 창조기업(공급자)의 경우

    서비스 거래몰을 통하여 수주한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부실판정으로 제재 중인 기업이나 개인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고객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

  • 공공기관, 기업(수요자)와 서비스거래 지식거래 전문회사(전문회사)의 경우

    부도, 법정관리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금융 불량거래처(자)로 규제중인 기업

    유흥, 향락업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불건전한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③ 기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하는 경우 동 이용계약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 이용 신청 시 필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기타 기정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 된 경우
• ④ 제 2 항 또는 3 항에 의하여 이용신청의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정원은 이를 이용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기정원의 귀책 사유없이 이용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⑤ 표준계약서 등록 시 "서울보증보험(http://www.sgic.co.kr/)"으로 아래와 같이 개인 및 회사정보가 계약을 위해 전송되어집니다.
  • 전송정보

    개인인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사업자인 경우 : 업체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 업체명, 대표자명, 본점 사업자번호

  • 증권발행시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기간 안내입니다.

    보험가입금액
    - 계약증권 : 계약금액 X 계약보증금율 (10%)
    - 지급증권 : 계약금액 X 계약보증금율 (30%)

    보험기간
    - 계약증권 : 계약기간 시작일과 계약체결일 중 빠른날짜 ~ 계약종료일
    - 지급증권 : 계약기간 시작일 ~ 계약종료일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 ① 기정원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 ② 기정원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온라인상에서 기정원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법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정원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③ 기정원은 이용 신청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 커뮤니티 활동, 각종 이벤트 참가를 위하여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 기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 등을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④ 기정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통계작성, 학술연구, 시장조사 또는 1인창조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⑤ 기정원은 서비스를 통해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쿠키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 수신에 대해 경고하도록 브라우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계약 사항의 변경)

•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해야 하며 회원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의무

제11조(기정원의 의무)

• ① 기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 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설비 장애 또는 이용 폭주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② 기정원은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처 처리하며, 처리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③ 기정원은 회원의 정보를 철저히 보안 유지하며, 양질의 서비스로 해당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개선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12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기정원이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기정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② 회원은 기정원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으며, 법에 저촉되는 자료를 배포 또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 ③ 회원은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ID와 비밀번호가 자신의 승낙 없이 사용되었을 경우 즉시 기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④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기정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 또는 음란사이트를 링크하거나 ,유포 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다른 회원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 저장하는 행위
  • 기정원 직원, 운영자 등을 포함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 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컨텐트의 발신인을 위조하는 행위
  • 타인을 스톡(stalk)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 서비스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3조(면책조항)

• ① 기정원은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게재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회원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② 기정원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③ 기정원은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 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 ④ 기정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 됩니다.
• ⑤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기정원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기정원에 발생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기정원을 면책 시켜야 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 ① 기정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기정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5조(양도금지)

• ①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서비스이용

제16조(서비스 이용 범위)

• ① 회원은 기정원을 통한 가입 시 발급된 ID 하나로 해당 홈페이지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별도로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컨텐츠의 경우 아니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17조(정보의 제공)

• ① 기정원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컨텐츠 이용 요금)

• ① 기정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제19조(회원의 게시물)

• ① 기정원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기정원의 저작권, 제 3 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기정원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이나 용량을 초과한 경우
  •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제20조(게시물의 저작권)

• ①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기정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기정원은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21조(광고게재 및 광고주와의 거래)

• ① 기정원이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투자 기반의 일부는 광고 게재를 통한 수익으로부터 나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광고 게재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② 기정원은 본 서비스 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본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 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서비스의 이용시간)

• ① 기정원은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즉시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기정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서비스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즉시 이를 통지합니다.
• ②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기정원이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중지 되거나, 운영상의 목적으로 기정원이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중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정원은 사전 또는 사후 이를 공지합니다.
• ③ 기정원은 서비스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23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 ① 무료 서비스의 경우, 기정원은 기정원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거나 중단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정원은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즉시 이를 고지합니다.

제5장 계약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제24조(회원탈퇴 및 이용제한)

•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해당 홈페이지 내 회원정보관리를 이용하여 회원탈퇴를 요청해야 합니다.
• ② 기정원은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기타 관련 법령이나 기정원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